정년 65세 연장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고 시행일도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63→64→65세 단계 상향안이 논의되면서 1970년생 적용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현행 기준에서는 70년생의 기본 정년은 만 60세입니다.
현재 어디까지 왔나
정년 65세 연장안은 논의 단계입니다. 국회·노동계가 연내 처리를 촉구하고 있으나, 본회의 통과 사실과 공포·시행일은 없습니다. 보도된 다수 안(예: 2027년 63세 → 2028~2032년 64세 → 2033년 65세)은 가안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왜 단계적으로 올리나
임금체계 개편, 업종·규모별 충격 흡수, 청년 고용과의 균형 등을 이유로 점진적 상향과 재고용·계속고용 등 멀티트랙 병행이 거론됩니다. 구체 방식은 입법과정에서 변동 가능성이 큽니다.
70년생 기준, 적용 시나리오
시나리오 A(현행 유지)
- 기준: 법률 미개정
- 결과: 회사 규정이 통상 만 60세 정년 → 정년 시점 2030년경(만 60세 도달 시점)
시나리오 B(단계적 연장 가안이 원안 수준으로 통과)
- 기준: 공포 후 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63세, 2028~2032년 64세, 2033년부터 65세
- 결과: 1970년생은 2033년 이후 ‘만 65세 정년 체제’ 적용군 → 실제 정년 2035년경(만 65세 도달 시점)
※ 단, 경과규정·기업규모별 적용시점·노사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 체크리스트
임금·인사제도 점검
- 호봉·연공형 임금이면 임금피크제·직무급 전환 검토가 필요합니다.
커리어 플랜
- 60세 이후 역할 재설계(전환배치·멘토링·전문직 전환 등)와 연금 수급 시점 정합성을 미리 시뮬레이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s
Q1. 지금 당장 70년생에게 확정된 정년은 무엇인가요?
현재 법률상 사업주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합니다. 65세 연장은 아직 국회 미통과 상태라서 확정 시행일이 없습니다. 회사 취업규칙·단체협약을 우선 확인하세요.
Q2. 단계적 연장안이 통과되면 70년생 정년은 어떻게 바뀌나요?
보도된 가안(2027년 63세→2028~2032년 64세→2033년 65세)이 입법될 경우, 1970년생은 2033년부터 65세 체제의 전체 적용 대상이 되어 실질 정년이 만 65세인 2035년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경과규정·기업규모별 유예가 붙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년 65세 연장은 아직 ‘법’이 아닙니다. 70년생의 실제 정년은 현재로선 만 60세이며, 단계적 상향안이 입법되면 2035년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최종 시행일은 국회 의결과 공포 후 확정됩니다.